최근 건설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커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재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가뜩이나 신규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집값 불안과 불필요한 법적 소송전 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비 업계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에 참여할 자문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달 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충청·영남·호남 등 지역별로 두자릿수 인원을 모집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방자치단체 요청 시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정비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115명의 자문위원을 운영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번에 자문위원을 크게 늘리는 이유는 최근 전국적으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GS건설의 서울 신반포4지구 재건축(메이플자이)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GS건설은 조합에 총 4859억 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이 중 2571억 원에 대해서는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이 가장 많은 서울시는 지자체장 방침으로 2011년 12월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 중이다. 도시행정·정비, 도시건축, 감정평가,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70명이 활동 중인데 2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코디네이터 파견 사례는 494건에 달했다. 2020년 34건에서 지난해 111건으로 3배 늘었다. 5년간 구역전담제(274건), 현장모니터링(106건), 현장 상담소(71건), 조정중재(34건) 순으로 많았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1월부터 전문가 35명을 뽑아 공사비 분쟁구역 파견제도를 운영 중이다.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 조합과 GS건설은 경기도 중재로 지난 7일 시공사 공사비 증액 요구액(1032억 원)의 절반 수준인 520억 원 증액에 합의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건설 자재비 인상 등으로 공사비용이 계약 당시보다 오르면서 조합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있다”며 “현장에서 전문가 인력 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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