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정책사령탑 역할을 할 이용섭 신임 대통령 정책특보 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구조로 경제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처럼 정부 돈을 막 쏟아부어 단기적인 일자리만 만드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기적인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적 일자리 창출 구조가 무엇인지 묻자 그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면 이것이 자동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적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비교적 빠르게 효과를 내는 정책과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안들을 잘 조화시켜 ‘장단기의 정책 패키지’를 만드는 것으로 이 부위원장은 방향을 잡고 있다.
우선 공공 부문 고용시장이 선도적으로 이 같은 흐름을 주도하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마중물처럼 사용하고 단기적인 일자리보다는 상시적인 양질의 고용을 만들겠다는 게 이 부위원장의 생각이다. 첫 마중물로 문재인 대통령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약한 상태다. 다만 추경안을 정부가 제출해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야권이 반대하면 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부위원장도 이 같은 민감성을 염두에 둔 듯 “추경 문제는 잘 살펴보겠다”며 “요건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 수준을 높이는 일도 이 부위원장이 관심을 두는 분야다. 이 부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비정규직을 질 좋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문제 등은 노사 간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해관계 집단 중 어느 한쪽만 편들며 억지로 진행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의 역할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엮고 조절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기획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라며 “부처·기관 간 업무가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해 문 대통령의 철학을 잘 전달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에게 장관급 예우뿐 아니라 대통령 정책특보라는 직책을 부여한 것은 청와대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청와대 정책실 산하 일자리수석과 협력해 다양한 정책을 조율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임명되기 전까지도 새 정부의 여러 정책 요직을 맡을 인물로 하마평에 올랐다. 그런 그가 일자리위원장인 문 대통령을 바로 보좌하는 부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그만큼 문 대통령의 각별한 신뢰를 받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중 일자리 정책공약의 실질적 알맹이를 만들어 채운 주역이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에서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았던 이 부위원장이었다. 81만개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실행하려면 정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 부위원장만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물은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위원장은 1951년 전남 함평 출생이며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를 거쳐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장, 관세청장을 역임한 조세·재정 전문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해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활약했다. 18대와 19대 국회에서 금배지를 달아 정무감각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민병권·박형윤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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