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학회 '2016 가족법 판례 10선' 발간

한국가족법학회(학회장 이상욱)는 지난 2016년 선고된 친족상속법 관련 판례 중 의미 있는 10개 판례를 소개한 ‘2016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연구총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학회 소속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6명이 공동저자로 참여했으며 친족(4개)과 상속(6개) 분야로 나눠 총 10개의 판결을 분석했다. 선정된 판례는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2개)도 포함됐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