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의 기싸움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등 여야의 협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총리 인준이 강행되며 정국은 안개에 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리의 임명동의안은 이날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위장전입 이낙연, 문재인은 철회하라’ ‘인사 실패 협치 포기,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으나 동의안은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64표로 가결됐다.
이에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금 상태로 협치는 어렵다고 본다”며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로 협치를 깨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장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 후보자, 김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에 대해 “무엇보다 신뢰가 사명인 외교가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수장이 되겠느냐”고 지적한 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재 거론된 것만 봐도 공정위가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해야 할 정도로 경제 비리의 종합세트”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할지 안 할지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리 인준에 ‘대승적 협조’를 약속했다가 자유투표로 방침을 바꾼 국민의당도 세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총리 후보 인준 절차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그랜드 디자인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청문회 대상자는 첫째로 적어도 국민을 속여선 안 되고 다음으로 직위에 걸맞은 더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협의에서 6월 임시국회 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11조원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추경 처리를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준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추경 편성자와 집행자가 다를 경우 향후 편성과 집행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발생할 때 하도록 돼 있다”면서 “기재부는 5월 생산과 투자 모두 회복돼 성장세를 나타낸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추경이 재정법상 적합한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또한 재정법상 요건과 재정 부담 등을 들며 추경 필요성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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