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때 강남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벌었죠. 이 동네 사람들은 ‘비슷한 성향의 정부가 출범했으니 다시 한 번 돈 벌 때가 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서초구 서초동 A공인중개사)
“정부 대책이 나오면 시장은 냉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규제 정책은 오름폭이 컸던 단지의 가격이 크게 떨어뜨릴 수 있고요. 그래선지 이곳도 지난주에는 사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B공인중개사)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촉발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에 정부가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전망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집값은 결국 잡지 못하고 시장의 혼란만 부채질할 것이라는 관측과 대책이 거래 실종을 낳고 호가 하락으로 이어져 시장에 냉각기가 올 것이라는 예상으로 나뉘고 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규제 카드를 꺼낼 시기가 임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10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주택·부동산시장 불안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한 데 이어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며 규제 정책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런 정부 움직임에 시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우선 정부의 정책이 나오겠지만 그것으로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동구 옥수동의 C 공인중개사는 “시장은 이미 고삐가 풀린 상태”라면서 “대출규제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죽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어정쩡한 대책은 시장 열기를 더 달아오르게 할 것”이라며 정책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겨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지난해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보이자 정부가 집단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지방 택지 공급을 줄이는 등의 ‘8·25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시장 열기에 불을 지핀 꼴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세 달도 안 돼 또 다시 대책(11·3)을 꺼낸 바 있다. 과거 참여정부 역시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30여 차례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 역시 적지 않았다. 성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강북 지역의 아파트값은 오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조인다면 최근의 상승세는 꺾이고 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강남 주요 재건축 지역에서 시장 위축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강남구 개포동의 F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돈줄을 조이면 거래가 끊길 수밖에 없다”면서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상당 기간 가격 조정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 역시 “시장은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지난주에도 강남권의 상승세는 계속됐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개포 주공1단지의 N공인 대표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니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다”며 “가뜩이나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 매수자들이 부담스러워했는데 금주 들어 매수문의가 급감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최근의 집값 상승은 강남 재건축 단지의 이주 수요가 촉발한 측면이 많다”며 “이는 공급 부족이 문제였다는 얘기므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공급 확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대책이 과도해 집값이 폭락할 경우 하우스푸어 양산 등 주거불안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의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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