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통상본부 부활..보훈처는 장관급 상향

정부와 여당이 5일 통상과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부활시키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정 안정을 위해 조직개편 규모를 최소화한 정부·여당은 이번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지 4년여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하고 국무회의에도 배석하는 등 기능과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부의 산업지원 업무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 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 독립시키고 기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 업무 등을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방안으로 만든 국민안전처는 해체된다. 국가보훈처장 직급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되는 반면 대통령경호실은 경호처로 이름을 바꾸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법안을 발의해 6월 임시국회 내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