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백재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각 상임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추경예산안의 상임위와 예결위 조속 심사를 통해 하반기 집행이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란에 대한 적극적 해명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그런 의혹도 있을 수 있는데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이라든지 ‘경기 침체’ 같은 것이 추경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위원장은 “추경은 본예산에 근접할수록 효과가 작은 만큼 이른 시간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여러 상임위원장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도 “추경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새 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한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것이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 믿으며 또 새로운 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갈등관리기본법 발의를 준비 중인데 이 법의 통과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추경 등의 보완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걱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반드시 해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공공일자리를 통한 (실업난) 해결은 한 번으로 하면 좋겠다. 일본과의 관광 역조 해결을 위해 관광청 신설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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