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동 부동산 단속 현장가보니> "단속 뜬다" 소문에 중개업소 186곳 중 4곳만 영업

점검도 10여분만에 끝내...보여주기 행정' 논란도

정부 합동 부동산투기단속반이 투기 단속을 시작한 13일 단속반원들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공인중개소들을 둘러보고 있다.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단속을 피해 문을 닫았다. /권욱기자

“오전10시부터 개포동 일대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을 다 닫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 퍼져나가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식히기 위해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는 강남구 등 지역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시작했다. 하지만 중개사들은 일종의 ‘집단휴업’으로 맞대응했다. 정부가 단속을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대대적으로 알린 탓이다. 이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강남구청 등 관계자 7명이 한 팀을 꾸린 합동점검반은 오전10시께부터 강남구 개포동 일대 단속에 돌입했다. 개포동은 ‘개포주공 1·4단지’ 등 강남 재건축의 ‘대형주’ 단지들이 포진한 곳이다. 이들 단지는 최근 한 달 새 1억원가량의 호가가 올라 시장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돼 정부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오전10시께부터 약 5시간 동안 돌아다닌 결과 실제 단속에 들어간 곳은 4곳뿐이었다. 개포동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중개업소만 186개에 달한다. 대다수 중개업소는 일찌감치 휴업에 들어간 상태였다. 이날 오전에 영업을 시작했더라도 단속반이 등장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며 하나둘씩 문을 닫았다. 결국 단속 시간 약 5시간 동안 지역의 약 2% 에그친 중개업소만 살펴본 것이다.



실제 단속에 들어갔더라도 과정은 형식적인 것에 그쳐 보였다. 이날 단속반이 방문한 A공인중개사무실. 개포주공 5단지 앞에 자리 잡은 곳이다. 단속반은 사무실에 들어가 최근 3년간 진행한 계약서를 살펴봤다. 주택을 사고팔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런 절차는 10여분간 진행됐다. 별 탈이 없자 단속반은 주의사항을 알려준 뒤 자리를 빠져나왔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우리는 다운(다운계약서를 지칭하는 은어)을 쓰지 않아 문을 열어도 걸릴 게 없다”면서 “다른 곳도 큰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단속한다는 사실만 대대적으로 홍보한 셈이 된 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은 일시에 그치지 않고 무기한 불법행위를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개업소들은 이런 분위기가 1~2주에 그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살핀 뒤 다시 문을 열 계획이라고 한다.

/이완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