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인권 친화적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위원회)를 발족하고 10월 말까지 경찰개혁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찰개혁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인권보호·자치경찰·수사개혁 3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위원회는 월 2차례씩 정기회의를 열고 각 분과별로 경찰 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인권보호 분과는 인권위 권고 사안을 재검토한 개선방안과 집회관리·초동조치 등 경찰력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에 나선다.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연구와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을, 수사개혁은 수사·기소 분리 등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방안과 신뢰 제고방안 마련을 각각 맡게 된다.
위원회는 박경서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를 초대 위원장과 분과별 전문위원까지 총 19명으로 모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경찰은 내부의 입장을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조직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민사회단체, 법조, 언론, 학계, 여성 등 인권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민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찰청 차장 직속으로 경무관급을 총책임자로 한 경찰개혁추진TF를 구성해 실무차원에서 위원회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개혁추진TF는 실무자로서 논의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경찰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며 “필요 시 경찰의 입장을 설명하되, 모든 결정은 전적으로 위원회에서 내린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과 인권보호대책 등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수시로 공개되고 경찰은 위원회 권고안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종합해 최대한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오는 10월21일 경찰의 날에 맞춰 경찰개혁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경찰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공감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위원들에게 경찰개혁 방향에 대한 거침없는 조언과 쓴 소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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