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로만 위원회 구성...경찰, 10월까지 개혁안 만든다

인권보호·자치경찰·수사개혁

위원 18명 3개 분과로 나눠 활동

李청장, 백남기 농민 유족에 사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비판적 성향의 외부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경찰청은 16일 인권 친화적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경찰개혁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찰개혁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인권보호·자치경찰·수사개혁 등 세 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가 위촉됐다. 박 교수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며 경찰청 인권위원장에서 사퇴한 인물이다.



분과별 위원 18명은 모두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됐다. 특히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강욱 변호사 등 평소 강도 높게 경찰 개혁을 요구해왔던 인물들이 대거 포진했다. ★본지 6월16일자 28면 참조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부 입장을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조직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민사회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여성계 등 인권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민간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월 두 차례씩 정기회의를 열고 각 분과별로 경찰 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일선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경찰청 차장 직속으로 경무관급을 총책임자로 한 경찰개혁추진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실무차원에서 위원회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혁추진TF는 실무자로서 경찰의 입장을 설명하되 모든 결정은 위원회에서 내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10월21일 경찰의 날에 맞춰 경찰개혁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박종철과 이한열, 특히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찰 총수가 백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직을 대표해 공식 사과한 것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씨가 쓰러진 지 1년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청장은 이어 “앞으로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며 “사용요건도 최대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언했다. /최성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