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대법관에 조재연·박정화 임명 제청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대륙아주 변호사와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4일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를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관 인선을 기존의 ‘서울대·남성·판사’ 중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조 변호사는 덕수상고를 나온 뒤 한국은행을 다니다 성균관대 야간부 법학과에 진학해 2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는 등 입지전적 인물로 유명하다. 특히 전두환 정권 시설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간첩 등 시국사건에서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 무죄를 선고하는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인권의식을 가진 판사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낸 박 부장판사는 26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지적하거나 파업에 참여했다 징계해고를 당한 쌍용자동차 직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힘썼다.



대통령이 이번 제청을 받아들이면 임명 동의를 위한 국회 청문회와 투표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