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권 초기 국정 개혁의 속도를 올리는 데 욕심을 내기보다는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노력에 좀 더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집권 초반기에 개혁과제를 서둘러 완수해야 한다는 조급증에 빠져 ‘속도전’에 매달리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내실을 탄탄히 다진 채 서서히 영역을 넓혀가는 ‘진지전’의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정 의장은 취임 1주년을 기념해 국회의장실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특별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아낌없는 조언을 쏟아냈다.
정 의장은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를 받들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 만큼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조건으로 개혁과제의 완급 조절을 주문했다. 그는 “과거 정권 모두 임기 초반에 국정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과도하게 속도에만 집착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설익은 정책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결국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효과도 반감될 수 있는 만큼 다소 더디더라도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집권 초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주택가격 안정화에 실패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부동산 대책 등 경제 현안과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상·나윤석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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