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상가 임대료·권리금 잡아야"

"아파트 가격보다 자가보유율이 더 중요...국민 절반 세입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차담회를 위해 인왕실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상가임대료를 좀 잡아주고 그다음에 권리금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김현미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특히,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제일 걱정스러운 대목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가가 문제다. 상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가 잘된다 싶으면 주인이 세를 올려버린다”며 “권리금 문제도 꼭 좀 부탁한다”고 김 장관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에게 상가 임대료와 권리금을 낮추는 대안 마련을 강조한 것이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아파트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주택 자가보유율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보유율은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해 절반 정도의 국민이 고시촌 등에 세 들어 산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 지금은 월세 비율이 높은데 전세 보증금의 월세전환율이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며 “서민들은 이중삼중으로 힘들다. 이것이 최고의 정책 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라는 뜻으로 이 자리에 보내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일”이라며 “국회 국토위, 법사위 등과 함께 일해야 한다. 타 부처와 함께 조율하면서 잘 해보겠다. 믿어 달라”고 답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주영훈 경호실장 등 청와대 4실장과 수석보좌관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해 김 장관을 축하했으며, 김 장관의 어머니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데 이어 김 장관 어머니에게도 커다란 꽃다발을 직접 전달했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