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기획조정실과 검찰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지난 19일 첫 회의를 열었다. 특수활동비는 검찰 수사 등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다. 하지만 미리 사용처를 정하지 않은 예산이라 불투명하게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 돈 봉투 만찬에서 주고받은 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로 확인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합동 TF를 구성해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히 관리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개선방안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합동 TF가 1~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말 각 부처와 지자체의 예산요구서를 접수한 기획재정부는 3차까지 심의를 진행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일까지 내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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