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사드 관련 韓 민주적 절차 존중”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한미 간 합의의 세부내용을 밝히면서 진실게임 공방의 한 축이 풀리게 됐다. 문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당초 올해 1기만 설치되기로 했던 사드 1개 포대의 요격용 미사일 발사대가 지난 5·9대선 전에 6기 모두 배치되는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권교체 전 이른바 ‘사드 알박기’가 이뤄진 게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인터뷰에서 “사드와 관련해 한국 내의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놓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공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문제제기를 했다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까지는 차마 겨냥하지 못하고 휘하 간부들을 문책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일부 군부의 사조직이 정권교체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며 보고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사정한파가 한 장관 등에게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한미동맹 관계를 감안한 정무적 용단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달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국 기업인들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에서 직면한 제재 조치를 모두 해제해달라고 시 주석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한 듯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손에 넣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강한 제재가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이 더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명확한 효과는 아직 없다”면서 “중국의 지지와 협조 없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전혀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계속 최우선순위에 둔다면 한미가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