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양국이 서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회담의 목표는 튼튼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각론보다는 두 정상 간 친분과 국가 간 포괄적 신뢰를 쌓아 신(新)밀월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는 쪽으로 준비작업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두 정상이 단순히 친분만 쌓고 오기에는 양국 및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미 동북아 외교에서 주도권은커녕 발언권마저 잃을 상황인데 양국 정상이 안면 익히고 ‘한미동맹 관계는 튼튼하다’는 의례적인 선언만 하는 데 만족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감 이슈는 ‘투트랙’으로 풀되 ‘빅딜’도 준비해야=따라서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다소 불편하고 민감한 문제라도 이번 회담에서 능동적으로 다루되 구체적 협의는 또 다른 채널에서 조율하자고 의견을 모으는 ‘투트랙 전략’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예를 들어 정상회담과 별도로 양국 고위당국자 간 ‘한미 전략대화’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북핵 문제 등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조율하도록 하고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에서의 협력 원칙에만 공감대를 모으는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인 협상 카드를 자주 선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협상전술을 볼 때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이번 회담 테이블에서 밝힐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한 고위 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협상스타일을 분석해 즉흥적인 제안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수동적·수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새로운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역제안 카드를 던지는 빅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요구하면 우리 측은 해당 문제에 공감을 표시하며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등 당근책을 제시하는 대신 원화환율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또는 상시화 등을 역제안하고 양국 간 에너지산업기술 협력 등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카드라는 게 경제계의 시각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신속한 결정과 주한미군 방위비에 대한 한국 측 분담금 인상을 즉흥적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전향적인 협의 의사를 밝히는 대신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능력을 제한해 북한보다 전략적 열세를 초래하는 한미 간 신(新)미사일지침 개정,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견제용 원자력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협조 등을 역제안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카드로 꼽힌다.
◇주요 현안 인식의 간극 줄여야=이 같은 협상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주요 쟁점에 대한 정상 간 시각차를 좁히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국회 비준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배치를 지연시키다가 결국 철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대북해법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 개발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해 결코 보상책은 없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분명히 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국제적 제재에서 적극 공조할 것임을 미국 측에 이해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양국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한미통상에 대해 ‘불공정관계’가 아니라 ‘공정한 관계’라는 공감대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끌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냈던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강조했다. 양국 간 무역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 내에서도 긍정적인 다양한 의견도 있고 FTA 덕분에 양국 간 통상관계가 훨씬 건전해졌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틀에서 이해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