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사법 민주화 목소리 경청해야"...개혁 필요성 강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권욱기자

조재연(61·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권위적이고 관료화된 법원 조직’이 사법 불신을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법의 민주화 요망(要望)이 큰 상황에서 사법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이 되면 관료화된 조직을 꼭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가 사법불신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잘못이 있으면 법관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관 퇴임 후 영리와 사익을 위한 변호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대법관으로 명예롭게 마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조 후보자의 소신 발언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높이 평가한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조 후보자가 세 자녀를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내고 18년간 유학비만 10억여원을 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에 상실감과 허탈감을 줬을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