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수석은 18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프랑스·영국 등 선진국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액환급제도를 활용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최저임금 관련 대책이 내수를 증진시키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은 대선 당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으로 최저임금과 소상공인 대책 문제가 국회에서도 협조적으로 풀리길 기대하고 청와대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순위를 언급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5달러75센트로 OECD 27개 회원국 중 16번째였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의 7달러16센트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고용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가계소득 증진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지는 선순환을 달성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갖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지원 대책을 소개하고 “3조원 가량의 재정자금을 투입해 고용감소나 자영업자 폐업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의 꿈”이라며 “가계와 내수,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책의 출발인 만큼 국민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지적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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