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先 투자 후 ‘배 째라’ 식 원전 연장·건설 중단 돼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 돈을 묻어 놓고 원전 연장을 추진하는 원전 업계의 행태를 꼬집었다.

권 의원은 26일 산자중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월성1호기는 2012년 수명연장을 받아 2022년까지 운영 되는 데 문제는 수명연장을 전제로 수명연장 신청 전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 수명연장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신청 전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설비개선비용으로 4,309억 5,000만 원이 투자됐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주장하는 총 수명연장비용 5,655억 원의 76.2%에 해당한다.

권칠승 의원은 이러한 선투자가 원전업계의 돈부터 집어넣고 보는 전형적인 일하는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2012년에 산업부 차관과 한수원 사장을 지낸 인사가 했던 발언을 기사를 발췌해 소개하기도 했다. “우리 원전업계가 일하는 방식이 있지 않으냐. 허가 나는 걸 기정 사실화해 놓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느냐. 한 7,000억원 들어갔는데, 허가 안 내주면 7,000억 원 날리니까 큰일 난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허가 안 해주면 실제로 큰일 난다. 관계되는 분 중에서 집에 가서 아기 봐야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등이다.



아울러 권 의원은 최근 건설이 임시 중단된 신고리 원전 5, 6호기에 대해서도 선 투자 후 건설이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신고리 5·6호 기에 대한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이미 건설공사를 시작했고 공사비용 273억 원이 이미 지출 됐다는 것이다. 또 주요기자재 61건에 총 1조7,802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꼬집었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