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기본 방향은 세제, 금융, 청약제도의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의 다주택 구입 유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전체 주택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2년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으로 많은 집을 사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집값 불안이 야기됐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 재개발 예정 단지의 가격 상승폭이 일반 아파트로 이어져 가격 불안이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주택시장 양상은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및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대책의 중요 부분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와 세제강화, 불법 전매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 개정”이라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발의와 처리에 당 차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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