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로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안보리는 우선 북한의 석탄·철·철광석·납·납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을 없애고 전면 수출을 금지한 것이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 금지 대상에 올랐다. 유엔과 한국 정부 측에 따르면 이번 수출 금지 조치는 연간 10억달러(1조1,260억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30억달러로 추정되는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1 규모다.
다만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 금지는 제외됐다. 북한에는 생명줄과 같은 원유 수출 금지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함에 따라 또다시 제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새 대북제재안이 “북한에 매우 큰 경제적 충격을 줄 것”이라며 “단일안으로는 가장 큰 경제제재 패키지”라고 평가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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