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초등학교 교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우리(청와대) 관련 수석비서관실에서 정밀하게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행정안전부와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단순히 문제가 터지고 나서 (임기응변 식 대응을) 하니 마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대책을 짜서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책 마련 일정에 대해서는 “급한 것(2018년도 임용대책)은 급한 대로 9월 중순 전까지 단기적으로 한다. 이후에 최소 5년 단위의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중 다음달 중순 전까지 발표될 단기대책의 내용은 초등교원 임원 절벽사태가 심각한 서울과 경기 지역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예비교원의 임용대기 기간이 3년이 지나 임용 자격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는 쪽에 주안점이 맞춰진다. 이후 마련되는 종합 중장기대책은 초등교원뿐 아니라 중등교원 수급 문제도 포괄적으로 다룬다. 또한 경쟁이 심각한 수도권 임용 대란과 전남과 경남, 도서 지역 등 비인기 지역의 임용미달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룰 예정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종합대책은 교원 수요뿐 아니라 공급 문제도 다루므로 교대 및 사범대 정원 문제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 정부에서도 일부 교대 등의 정원 감축 움직임이 있었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교원수요 감소 문제를 지역별·시기별로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했고 당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적과도 연관된 탓에 정원조정이 적기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장기 종합대책에서는) 장기적인 인구변화 추이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가들의 학급당 학생 수, 각 지역별·교육청별 실제 수급계획 등이 정교하게 반영될 것”이라며 “기존에도 교육부 차원의 3년짜리 수급계획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중장기로 깊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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