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용부 본부 주관으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및 본부 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뿐 아니라 안전·보건 및 노무 관리 등 노동관계 관리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아울러 마필관리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심도 있게 살피고 그 원인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선발된 근로감독관 23명,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심리전문가 등 안전보건공단 전문직원 8명이 투입된다. 조교사·마필관리사 경력보유자,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도 특별감독에 참여한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할 방침이다. 또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사법처리한다. 아울러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및 관련 사업주들이 사업장 내 노동관계 시스템 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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