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권은희 “아동수당, 5년간 13조 필요… 재정대책 빠져”

“선심성 복지정책, 사회안전망 아닌 불안요소”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정부의 아동수당 정책에 대해 “당장 높은 이자만 생각한 부실한 후순위채권 같은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권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5년간 13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미 피폐한 지방재정은 5년간 3조 8천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약 이행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이행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져야 하는 국민과 지자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의 협의 과정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협의 과정은 전혀 없었다”고도 말했다.



이어 “선심성 복지정책은 사회안전망이 아닌 사회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 국민 혈세로 나온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국민소득수준과 연계한 방안 등 합리적 대책이 담긴 아동수당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