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경우 지난 8·2부동산대책보다 더 강력한 방안들을 꺼낼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100일 첫 기자회견을 열어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과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8·2대책에 대해서는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며 “시간이 지난 뒤 (부동산 값이) 또다시 오를 기미가 있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그 배경은 복지재원 확보 차원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내놓는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증세 방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정부가 산타클로스 정책만 내놓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해법에 대해서는 ‘코리아 패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북정책 전환의 기준선이 될 ‘레드라인’ 개념에 대해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더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이며 여기에 한미의 입장이 같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대북 강경발언에 대해서도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졌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회담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위안부 문제가 알려진 것은 회담 이후의 일로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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