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마약사범

작년 1만4,000여명 적발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이 또 한번 역대 최고치를 깨면서 수사당국의 마약범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대검찰청이 4일 발표한 ‘2016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4,214명이다. 통계 집계 이후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 2015년 1만1,916명에서 무려 19.3% 늘어난 수치다. 올해 또한 1~6월 마약사범은 7,554명으로 전년도 동기 6,869명보다 10.0% 증가한 상태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1만5,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압수한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는 117㎏으로 2015년 82.4㎏보다 41.8% 늘었다. 이는 39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1999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마약사범 수는 2002년 대대적인 마약 조직 소탕 작전에 힘입어 7,000명대로 줄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7~2009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1만명대로 재진입했다.



대검은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마약 공급사범은 4,036명으로 전년 대비 24.7%가 늘어났는데 이들 대부분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매개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지금껏 유지해온 한국의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엔은 국민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20명 미만인 국가에 마약청정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