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늘 9·9절 추가 도발하나] ① 추가 핵도발땐 '공포의 균형론' 맞불…전술핵 배치 목소리 커질듯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② 탄도미사일 발사 - F-35B 등 美 전략자산 조기배치

③ 방사포 등 국지도발 - 원점타격 과시 군사훈련 단행

④ 도발 없으면 北美 직거래 대비…대외 협상력 높여야

북한이 9일 정권창립일(일명 ‘9·9절’)을 맞으면서 추가 군사도발을 감행할지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대북 선제대응론이 재점화되며 한반도 전운의 위기가 재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최근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수소폭탄 개발 성공을 발표한 만큼 중대한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극한의 벼랑 끝 전술을 펴온 점을 감안하면 안심하기는 이르다. 북한이 9·9절에 별다른 대응 없이 도발하지 않는다면 그것대로 또 하나의 외교·안보적 변수가 된다. 청와대와 정부, 군 당국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①추가 핵 도발 시 ‘공포의 균형론’으로 맞대응=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9·9절 당일이나 그 직후 7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한이 이를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초강수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군 당국의 한 관계자는 “7차 핵실험이 진행되고 이것이 성공한다면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핵소형화를 거의 마무리하는 수순이라고 봐야 한다”며 “그렇다면 우리 역시 ‘공포의 균형’으로 전략적인 맞대응을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공포의 균형이란 핵에 대해 핵으로 맞서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과 관련한 국제적 협약에 따라 독자 핵무기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

북한이 7차 핵개발을 감행하고 이에 성공했다면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는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도 미국의 전술핵 국내 반입을 전향적으로 고수해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일각과 야권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②미사일 발사 시에는 전략무기 조기 배치=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핵 도발보다 높은 편이다. 북한은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한 대기권 재돌입 기술 등을 확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추가 미사일 발사로 자신들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 중인 핵심 전략무기에 대한 국내 상시 혹은 순환 배치를 보다 빨리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스텔스전폭기인 F-35B나 핵추진항공모함·핵잠수함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차단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이를 빌미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이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더 경주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③전술 도발 시에는 응징능력 과시=북한이 해상 등으로 방사포를 쏘는 국지도발을 단행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단순한 전술 도발 시에는 우리 역시 자주포 등을 동원해 원점 타격 능력을 과시할 군사훈련을 단행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 우리는 철저히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군 당국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의 미사일 도발 당시처럼 대규모 폭탄을 투하하거나 한미연합으로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역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본토 및 미국령을 향해 날아오는 어떤 북한 미사일도 격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미국 온라인뉴스 매체 뉴스맥스가 7일(현지시간) 전했다.

④無도발 시에는 북미 직거래 견제해야=북한이 현재로서는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정 실장은 “북한이 9일 조용히 보낼 가능성이 높다”며 “김정은 정권이 이미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발표한 만큼 당분간은 자축하는 분위기로 보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자제는 오히려 이른바 ‘핵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위한 ‘폭풍의 눈’이라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핵 개발 완성 직전까지 끌어올린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직거래를 제안하며 대신 핵 동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핵 포기나 동결 대신 대가를 얻는 협상전략을 핵 모라토리엄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도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한미·한중·한러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가속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병권·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