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난...재판독립 심각한 위협"

양승태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제3회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오로지 재판 독립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부당한 시도나 위협에 대해 의연히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