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폐기 둘러싸고 트럼프-민주당 딴소리..."누구 말이 맞나"

민주당 "트럼프와 다카 폐기 후속 법안 신속히 추진키로 합의"

"국경 안보 예산 증액에도 동의...멕시코 장벽은 제외"

트럼프, 하루만에 "다카에 대한 합의 없었다"며 반박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13일(현지시간) 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 폐기 후속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다카’(DACA) 폐기의 후속 법안 마련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 CNN방송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백악관에서 만찬을 열고 다카 폐기에 따른 후속 법안을 신속히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백악관에서 성명을 내고 “여야가 다카 대상자 보호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멕시코 장벽을 제외한 국경 안보 방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국경 안보 예산 증액을 얻어낸 대신 다카 후속 구제법안 마련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미국 내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합의로 추방 위기에 처한 80만명의 ‘드리머’ 구제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다카 폐기를 발표했지만 다카를 이용해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드리머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되도록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의 발표 다음날인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합의를 부정해 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어젯밤 다카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합의의 대가로 심각한 국경 보안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건설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장벽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담당 수석보좌관도 “멕시코 장벽 비용을 제외했다는 대목에서 민주당이 그 의미를 의도적으로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