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기를 전망함에 있어 시장은 트럼프 정책이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트럼프의 정책이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보진 않으나 성장에 집중하면서 소득 불평등 문제를 상대적으로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할 필요 있어.
-트럼프의 정책에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내용을 찾기 어려워.
-세제개혁과 규제완화는 소득분배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기 힘들고, 자국민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들은 성장과 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당장 성장률이 높아진다 해도 소득하위 계층의 소득 증가가 제한된다면 성장이 정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현 시점에서 미국이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해야 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다만 고성장이 어려워진 환경에서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불평등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데 트럼프의 정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찾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트럼프 정책 실현여부도 중요하지만 성장일변도 정책이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미국경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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