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16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는 송두환(68·사법연수원 12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위촉됐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역임했다. 2003년에는 김대중 정부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았고 2007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명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위원장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매주 수요일에 열리게 될 위원회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또 지난 8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단장 1명, 검사 4명)은 위원회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게 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게된다.
여기에 문 총장이 앞서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수사심의위원회 신설, 수사기록 공개, 감찰 점검단 신설,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등도 안건에 포함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문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위원회의 권고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이행하고, 법과 제도의 완비가 필요한 사항은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추진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별도 조직임을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나 입법이 필요한 안건, 대검 위원회는 수사 관행이나 검찰 조직문화 등으로 논의 대상이 나뉘어 있다”며 “처음부터 법무부와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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