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당면 과제 슬기롭게 극복할 것" 사법개혁 예고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사법부 내 '진보 아이콘'

비(非)대법관 출신으로는 56년 만에 사법부 수장에 오르게 될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부 내 대표적인 ‘진보·개혁’ 성향 법관으로 꼽힌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의 주축이었던 진보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이 모임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초대 회장을 맡으면서 진보 법관이라는 타이틀이 더욱 공고해졌다.

부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5회, 사법연수원 15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지난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도맡아 재판 실무에 정통하며 특히 민사법과 특허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을 맡고 있던 2015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달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점과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는 모두 학술단체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판사로서 편향성을 드러낸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서울 서초동 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법원이 당면한 과제가 적지 않지만 슬기롭게 헤쳐나가 반드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