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혁신성장 정책 시리즈를 대거 쏟아낸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격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한시적으로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종합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처럼 혁신성장 실천 플랜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분배에 치우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전략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혁신을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종합대책에는 첨단의료 산업 지원, 원격진료 서비스 도입, 미허가 의료기기 활용, 행정과 입법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AI 분야에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고 해외수출 모델이 될 수 있는 스마트시티 로드맵도 마련된다. ★관련기사 3면, 본지 9월28일자 6면 참조
28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제는 경제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라며 “다음달부터 혁신성장 정책 시리즈를 대거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드론 산업에 규제 프리존을 적용하고 로봇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이 통과되면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시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예정된 혁신성장 정책은 크게 혁신생태계 조성, 혁신거점 구축, 규제 재설계, 혁신 인프라 강화 등으로 나뉘어 발표된다.
정교하게 짜인 스케줄에 따라 혁신창업 종합대책이 다음달 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서비스산업혁신전략(11월),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11월), 제조업 부흥전략(12월), 투자유치제도 개편(12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 구상(12월),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2018년) 등이 잇따라 선보인다.
정부는 총 15개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5개월가량은 분배에 방점을 찍었다면 앞으로는 혁신과 투자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월 중 혁신창업 종합대책을 발표해 혁신을 경제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혁신거점을 구축할 것”이라며 “매월 1회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혁신성장 대책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권·김영필·서민준기자 new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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