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관광객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급증

금태섭의원, 올 7월 8만8,743명

10년 전 대비 3.5배나 증가해

무비자 입국을 허가받거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10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중 사증면제(B-1)로 입국한 경우가 7만2,054명, 관광통과(B-2)로 들어온 경우가 1만6,689명에 달해 총 8만8,74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불법체류자 중 38.9%를 차지했다.

무비자나 관광통과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10년 전인 2008년에는 2만5,000명으로 전체의 12.4%에 불과했다. 10년 만에 불법체류자 수는 3.5배, 비중도 3.1배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비자 관광을 확대하는 등 입국을 쉽게 한 영향으로 보인다.

금 의원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입국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