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같은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 2033년 우리나라 연간 국민 의료비가 56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3년에 비해 10년 새 2.5 배로 급증하는 셈이다.
13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 따르면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2024~2033년의 1인당 국민의료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장래 인구 추계의 인구수를 적용해 조사한 '한국 국민의료비 및 구성항목의 미래 추계 : 2024∼2033의 10년 추이'라는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현재와 같은 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3년 국민의료비는 560조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3년 추계치(221조 원)의 2.5 배에 달하는 수치다. 초고령사회에서의 경제 축소 등을 고려한 '조정 시나리오'에서도 2033년 국민의료비는 489조 2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다만 연구진은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가격 조정 정책이 진행되면 2033년 국민의료비가 424조 3000억 원까지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 "최근 20년간의 의료비 급등은 한국을 짧은 기간 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서는 의료비 지출 국가로 만들었다"며 "더욱이 의료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인건비 상승을 통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 지출이나 간병비 등 확정된 의료비 증가 요인이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비 억제를 위한 특단의 개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OECD는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에서 “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의료비 비중은 2006년 4.8%에서 2022년 9.7%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2009년, 2020년 외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나머지 OECD 국가들과는 다른 추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mh20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