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5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달린 차량은 약 1,600만대에 달했다. 이들 차량 이용자가 혜택을 본 통행료는 677억원 가량 됐다. 찬반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이달 3∼5일 총 1,583만대의 차량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면제된 통행료는 약 677억원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가 535억원, 민자고속도로가 142억원 규모다. 특히 추석 당일 교통량은 588만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실상 국민의 세금을 들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준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 통행료를 면제해준 탓에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됐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반대 편에서는 내수 진작에 분명 효과가 있었으며 중국·일본 등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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