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도 모자랄 판에 멈춰 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뒤로 가고 있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이라는 취지로 내놓은 정책들이겠지만 선한 의도가 일자리 증가, 경제성장 등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독 우리 정부만 모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박문홍기자 ppmmhh68@sedaily.com
실제 양대 지침 폐기로 기업들은 성과가 나쁜 직원을 내보낼 수도 없고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업규칙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는 바꿀 수 없게 됐다. 그만큼 신규 고용 여력은 줄어들고 고비용·저효율의 호봉제는 개선이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또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중소기업의 고용 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노동개혁 역주행’이 가뜩이나 유연성을 잃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 13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의 노사 간 협력은 130위, 정리해고 비용은 112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은 62위였다. 한국 노동시장이 이미 경직될 대로 경직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우리나라 노동 유연성이 나쁘지 않다”고 되풀이한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은 새 정부 들어 목소리가 높아진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는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가운데 우선은 안정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듯 보인다”며 “문제는 안정성만 높이면 유연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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