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끌어올려라' 文대통령, 취임후 첫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 성장의 혜택이 국민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석 연휴 이후 청와대에서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성장률 끌어올리기를 정면으로 주문한 것은 앞으로 규제 완화와 벤처기업 육성 등 혁신성장 정책을 선보이면서 분배와 성장의 균형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를, 오는 18일에는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창업보육시설에서 벤처기업인들과 오찬간담회를 열어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으로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험자본·혁신안전망 확충, 중장년·팀 창업 등 다양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김 부총리의 이 같은 인식은 공정경제와 분배정책에 치중한 경제정책만으로는 2%대로 떨어진 성장률을 올리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 만큼 혁신과 규제 완화 방안을 대거 내놓아 성장률 상승을 견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가계부채종합대책,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 혁신산업지원대책 등이 줄줄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상환 능력이 낮은 가계·자영업자 등 취약층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게 금융상담 활성화와 연체 사전방지, 연체 발생 시 재기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정부는 오는 10월 하순께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마련해 당정협의와 경제부처장관 회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내놓는 데 이어 11월 산업혁신전략 및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 12월 제조업부흥전략 및 투자유치제도 개편, 스마트시티국가시범사업 기본구상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권기자 세종=김영필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