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토석채취 허가 건수는 815건이고 면적은 4,825ha, 채취실적은 2억6,914만8,00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허가건수 757건, 면적 3,763ha, 채취실적 2억129만8,000㎥와 비교해 허가건수는 58건, 면적은 1,062ha, 채취실적은 6,785만㎥가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한해 토석채취 허가 면적만 보면 2008년 대비 축구장(0.73ha 기준) 1,455개 면적이 늘어난 셈이다.
토석채취는 본래 산림청 소관이었지만 2010년 5월 지방사무로 이관됐고 지방사무로 이관 후 채취면적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3,939ha이었던 허가면적은 2011년 4,858ha로 919ha 증가해 지난 10년중 가장 급격하게 상승했다.
불법 채석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53건이었던 불법 채석 건수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3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1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만 해도 69건에 달한다.
토석채취업체가 복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지적 받은 건수도 적지 않다. 최근 4년간 ‘산림청의 현장 점검시 지적사항’을 보면 총 533건의 지적사항중 ‘중간 복구 불이행’과 ‘채취완료지 복구명령’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이 99건으로 18.6%를 차지했다.
박완주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토석채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특히 불법채석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토석채취에 대한 산림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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