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및 원전 축소 권고에 대해 “공론화위는 원전 축소와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함께 권고했다”며 “이는 지나치게 높은 원전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을 지지한 것이자 국민적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권고 이후 급진적인 탈원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에너지 전환정책 전체를 폐기하라는 권고가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론화위가 월권을 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공론화위는 논의 과정에서 확인된 의사를 전달하고 권고한 것이고 정책 결정은 정부가 책임지고 할 것”이라면서 “경제적 피해 보상 대책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합의 하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야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임시중단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선 “공론화는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었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급진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신규 원전 4기가 더 늘어나고 향후 60년간 점진적으로 감축되는 만큼 어불성설”이라며 “원전 수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