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대로 된 재원 지원 방안도 내놓지 않은 채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나서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새로운 임금체계가 도입되고 용역·파견업체에 돌아갔던 수익이 정규직 전환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되면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막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원도는 최근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확정하고 기본 인건비만 1인당 연 1,100만~1,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인당 625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1,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마다 75억원가량이 더 들 것이라는 계산서를 공개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재정 지원 없이 그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2%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빚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 예산으로 1,226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임금이 한 번 인상되면 지속적으로 추가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자체 등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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