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린 국감에서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금품 및 향응 수수금지 위반, 심사업무소홀, 관리감독소홀 등에 의한 징계가 22건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징계 27건 중 8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5건은 연수원 강의료 금품수수 1건, 채용비리 1건, 음주운전 3건이었다. 이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자료다.
중진공의 경우 금품수수로 인한 면직은 총 4건으로 업무 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711회에 걸쳐 자녀병원비, 외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5,000만원 이상 사용했다. 대출 명목으로 640여만원을 받고 차량 1대를 수수하기로 약속했으며, 정책자금지원과 관련해 6,400만원, 2억7,300만원을 수수했다. 기보의 경우에는 금품수수 및 심사업무 소홀로 인한 면직은 총 7건으로 22억5,000만원 보증을 취급하면서 1,100만원 현금 수수 및 550만원 향응 수수, 직무 관련자와의 2억원 금전거래, 기보 직원이 실제 경영중에 있는 법인을 타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한 후 2억9,800만원 보증지원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중진공과 기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해야하는데도 허위 대출 보증서 발급 댓가로 금품을 챙기고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면서 “말로만 하는 윤리경영이 아닌 청렴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투명한 집행을 구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진공과 기보 직원들은 정책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부정부패 제로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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