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북핵 규탄 유엔결의안 기권, 정부에서 지침 내렸다”

“한미일 안보협력,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기 위한 유엔 북핵 규탄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기권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해도 괜찮으냐’고 묻자 “해당 결의는 이번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는 54개 결의안 중 하나로 1994년부터 채택됐고 저희는 찬성을 하다가 2015년부터 기권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 아니냐, 한미 간 문제는 없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강 장관은 “주변국들이 이해하도록 설득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 및 주요국들과도 (현장에서) 긴밀하게 협의하며 기권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또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 증가와 실효적 대응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조기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한·미·중 간 전략대화가 유효하고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 틀로 확립이 안 돼 있지만 여러 검토를 하며 모색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