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아시아 외교안보 구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이다. 일본·호주·인도 등 역내 동맹국들과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반면 문 대통령은 미중 간 균형외교를 추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에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안보동맹이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전략과 한중 균형외교의 충돌=중국을 바라보는 이 같은 차이는 아시아에서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중국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루고 아시아 지역의 통상확대를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다. 북핵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놓고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기반이지만 북핵 문제 해결과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교역확대를 위해 중국 역시 우리에게는 중요한 국가”라며 “문 대통령이 미중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은 미국과 멀어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국과 우호를 한층 증진시키면서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안보적 관점에서는 견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통상 분야에서도 교류를 발전시키되 자국의 대중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외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미 정상 간 신뢰 높여야=이 같은 한미 간 입장 차이를 한층 벌려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게 일본이다. 일본의 우익진영은 한국이 미국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존재라는 여론을 조장해 동북아시아에서 한일동맹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중국 등과의 관계설정이 자칫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7일 서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를 다지는 게 급선무라고 외교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 호응하는 국가는 현재 일본이 유일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3일 “트럼프의 아시아전략에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며 “인도는 호주를 불신하고 있고 한국은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협력하는 문제에 대해 민감해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교역·투자를 급진전시킨 반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갈팡질팡했다고 지적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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