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반덤핑조사 작년比 4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세계 보호무역의 선봉에 서면서 올해 들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같은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가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발간한 주요20개국(G20) 무역·투자 18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올 상반기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는 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건)에 비해 42%나 급증했다. 미국의 반덤핑조사 증가율은 G20 전체의 3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미국이 글로벌 무역장벽 쌓기를 주도했다는 점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미국을 포함한 G20 국가들의 올 상반기 반덤핑조사 건수는 총 1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건)보다 14% 증가했다.

미국은 올 상반기 중 반덤핑과 함께 대표적인 자국산업 보호조치 가운데 하나인 상계관세 조사에도 15건이나 신규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건)에 비해 25% 늘어난 규모로 증가세도 만만치 않지만 조사 건수 자체가 G20 전체의 70%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G20 전체의 상계관세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19건에 이어 올 상반기 21건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기댄 자국산업 보호조치들이 잇따르면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독일·대만 등에서 주요 수출업체들의 피해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WTO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사가 늘어나는 것은 향후 고율관세 부과 등 반덤핑조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초기 지표”라고 우려했다. 미국에서도 공화당이 앞장서 보호무역에 반대해온 전례에 비춰 모순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따갑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