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과의 포괄적경제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주요2개국(G2) 간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대한 반덤핑 직권조사에 돌입하는가 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조여왔다.
데이비드 맬퍼스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11월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포괄적경제대화가 교착상태에 있다”며 “회의를 재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맬퍼스 차관은 “중국이 시장지향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중국이 국제규정과 시장 자유화에 부합하도록 경제적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적경제대화는 양국이 외교·안보 및 경제·통상 분야의 논의를 위해 해마다 진행해온 미중전략경제대화(S&ED)에서 경제·통상 분야를 분리한 것으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에 미중 무역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렸지만 별 진전 없이 끝났다. 당시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앞세워 ‘공정한 무역’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470억달러에 달했으며 올 들어서도 증가 추세다.
이에 앞서 미국은 중국이 국영기업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자유무역과 시장경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지난주 WTO에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WTO 체제에서 시장경제국 지위를 얻지 못하는 나라는 반덤핑 제재 등에 취약해진다.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날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회원국들이 국제법 규칙을 준수하고 국제조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반덤핑조사에서 대체국 가격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비(非)시장경제국가라는 개념은 WTO 규칙에 존재하지 않는 냉전 시기 산물”이라며 미국 측이 국제조약 이행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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