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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미국, 북한에 핵 포기할 대안 제시해야… 中 압박만으론 안 돼”

“美 북한 침략 않겠다는 평화조약 이행 절차 밟아줘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될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시협상을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이날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축사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아도 될 집단적 안보체제 등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핵을 포기하라고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은 서로 간에 핵 선제공격 전략을 즉각 포기하고 이를 전제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면서 “중국에만 압력을 가해서는 북핵 문제를 절대로 풀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상대방만 나의 위협에 노출돼 있고 상대방의 안전은 오로지 나의 선의에 의해서만 담보되는 국가안보, 국제질서는 있을 수 없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평화조약으로의 이행 절차를 밟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계기로 대화 국면의 모멘텀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마무리되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해 유엔에서 휴전선언(휴전 결의)한 것을 계기로 키리졸브 훈련 연기 등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 모멘텀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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