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국민의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줬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심사·협상 과정이) 진통을 거듭한 것은 예산안 자체가 태생적으로 문제투성이였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문재인표 예산’에 반대하면서 결국 처리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태에서 국정운영과 나라 살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대승적 판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은 백번, 천번 잘못됐지만 이것 때문에 민생예산 전체를 가로막을 수 없었다”며 “특히 최저임금 지원은 사기업 임금을 국민 혈세로 보전한다는 비정상적 발상이었지만 당장 내년 1월에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속수무책으로 쏟아질 고용절벽부터 막아보자는 산물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비정규직 제로’는 6개월 만에 결국 심각한 노사갈등에 노노 갈등을 더한 ‘문재인 포퓰리즘 1호’ 정책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방안 공청회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자 공사 정규직 300여명이 야유와 고함을 쳤다고 한다”며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선 교육부 심의 결과 5개 직종 4만여명의 정규직 전환이 무산돼 이들이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시위를 하는 반면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거꾸로 정규직화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문재인 정부의 인기몰이 정책은 노사 누구도 만족하게 하지 못한 채 구조적 문제만 다시 확인시켰을 뿐”이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각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풀어 갔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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