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정상은 서비스와 금융, 투자 분야에 대한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진행하고 후속협상 시작 후 2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협상 방식은 서비스, 투자 전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이 최초로 진행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협상은 모든 분야의 자유화를 목표로 한번 합의된 규정에 대해 이를 후퇴할 수 없게 하는 ‘역진방지’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보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개방성을 넓힐 수 있는 방식이다. 양국은 1차 협상을 18년 초에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중 FTA 후속 협상을 통해 중국 내 병원, 노인복지 등 의료서비스 분야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 분야 협상을 통해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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