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불평등 해결을 위해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별 노조 교섭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 향후 중소기업 등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장의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을 배제한 과거의 성장 중심 전략을 바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고자 한다”며 “그러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국적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과 업종, 지역 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산별 노조 교섭 제도화를 강조한 것은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공기업 노조와 달리 조직력이 영세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을 보듬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산별 노조 교섭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영세기업 등의 근로자들도 같은 업종의 노동자들과 함께 교섭을 할 수 있어 강한 협상력을 얻게 된다. 대기업 노조에 가려졌던 중소·벤처기업 등의 노동자들이 소외받아온 현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산별 노조가 과도하게 조직력을 남용하거나 개별사업장별 경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화된 가이드라인으로 무리한 임금, 복리후생 등을 일괄 요구할 경우 영세사업장의 노사분쟁이 한층 격화돼 경영에 타격을 입거나 고용에 악영향이 미칠 우려도 있다. 문 대통령은 소외계층을 위한 선의로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철밥통’의 기존 대형 노동단체들이 이를 기득권 강화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해 편승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사 양측에 양보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에 대해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시라”며 “우리 노동정책이 노동계와 경영계에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주문을 따르자면 상대적으로 경영계가 체감하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동계에 양보를 독려하는 메시지의 강도가 조금 더 높았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날 행사에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노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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